[US 뉴스] 미 정부, 숙련 외국 노동자용 H-1B 비자, 고임금 우대 방식 변경 계획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입니다.

미국 정부가 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H-1B 비자 제도의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H-1B의 경우, 기존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비자가 발급되었으나,

앞으로는 고임금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 하였습니다.

미국 내 노동자를 해고하고 외국인으로 대체한다는

비판 여론이 반영된 조치로 보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H-1B 비자가 낮은 임금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가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술 기업들은 현지에서 숙련된 인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비자 제도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이민국장은 H-1B 비자가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시민권 시험 기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100문항 중 무작위로 출제된 10문항 중 6문항를 맞추면 통과되지만,

향후에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처럼 20문항 중 12문항 이상을 맞춰야 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정부, 숙련 외국 노동자용 H-1B 비자,

ㅣ 2025. 07. 26ㅣ 뉴시스 ㅣ 강영진 기자

"기업들, 미 노동자 해고하고 외국 노동자로 대체" 비난 따라 추첨 방식 비자 발급 제도를 고임금 노동자 위주로 발급할 듯 미 시민권 자격 시험도 강화…20문항 중 12문항 맞춰야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18일(현지시각) 위스콘신 주 커노샤의 공구업체 '스냅온'에서 전문직 비자(H-1B) 발급요건 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2기 트럼프 정부도 H-1B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 이민국이 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비자(H-1B)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숙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는 이민 반대론자들과 기술기업 지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H-1B 비자 발급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H-1B 비자가 미국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진다고 비판해왔다.

또 JD 밴스 부통령은 이번 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는 기업들을 비난했다.

반면 기술 업계의 지도자들은 숙련 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점이 기업들이 H-1B 비자 발급에 의존하는 이유라고 강조해왔다.

에들로는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고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들로 국장 발언은 매년 추첨 방식으로 8만5000명의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를 추첨이 아닌 고임금 노동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임을 밝힌 것이다.

에들로는 또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려는 사람들이 치러야하는 시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민자들은 약 100개의 시민권 문제에 대해 학습한 뒤 그 중에서 출제된 10 문항 중 6개 문항을 맞춰야 통과할 수 있다.

1기 트럼프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20 문항 중 12 문항을 맞춰야 했으며 에들로는 현재의 시험을 1기 방식으로 되돌리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