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뉴스] 트럼프 행정부 “미국 이민은 특권···반미주의 검증 위해 이민 신청자 SNS 심사할 것”

[US 뉴스] 트럼프 행정부 “미국 이민은 특권···반미주의 검증 위해 이민 신청자 SNS 심사할 것”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이민이 ‘특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장기체류 비자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SNS 활동까지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미 활동이나 반유대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

이를 매우 중대한 부정적 요소로 간주하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민국은 단순히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신청자의 도덕성, 지역사회 기여, 고용 안정성 등

긍정적 요소까지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전문가들은 신청자들이 불확실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이민이나 장기 체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활동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게시글이나 공유한 글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며,

정치적 발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지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철저히 관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US 뉴스] 트럼프 행정부 “미국 이민은 특권···반미주의 검증 위해 이민 신청자 SNS 심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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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트럼프 행정부 “미국 이민은 특권···반미주의 검증 위해

이민 신청자 SNS 심사할 것”

ㅣ 2025. 08. 20 ㅣ 경향신문 ㅣ 배시은 기자

[경향신문] 트럼프 행정부 “미국 이민은 특권···반미주의 검증 위해 이민 신청자 SNS 심사할 것”



기사 내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 비자 신청자들의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SNS 검열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에 거주하려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의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이민국은 장기체류 신청자가 반미 활동을 지지 또는 홍보한 경우 매우 중대한 부정적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테러와 조직 등을 지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의 혜택이 미국을 경멸하고 반미 이념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기회를 포함한 이민 혜택은 여전히 권리보다는 특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도덕성” 평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이력 등 중대한 결격 사유의 부재를 넘어 긍정적 요소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앞으로 직원들은 외국인의 긍정적인 특성을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부정행위가 없는지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민국은 교육 수준, 안정적인 고용 이력, 가족 부양, 지역사회 참여 등의 요소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민국이 ‘반미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매뉴얼에는 어떤 단체나 활동이 반미주의 혹은 반유대주의로 분류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제인 릴리 로페즈 브리검영대 사회학 부교수는 “(이민국 직원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이러한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를 상대로도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유학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열하는 등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올해 6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