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뉴스] 미 “유학생 비자 절차 재개…모든 신청자 ‘SNS 계정’ 검열”

[US 뉴스] 급행료 1000달러 내면 비자 인터뷰 빨리…美 ‘장사’ 논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F·M·J 비자 인터뷰 절차를 공식적으로 재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 말부터 시행되었던 인터뷰 중단 조치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무부는 비자 절차는

발표일 기준 5영업일 이내에 단계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즉시 예약이 가능한 상황은 아닐 수 있으므로

신청자께서는 예약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에는 중요한 변경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비자 심사를 위해 자신의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국무부는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고,

이는 테러 단체 관련 표현, 반유대주의, 미국 정부 또는 건국 가치에 대한

적대 여부 등까지 포함한 SNS 전반에 대한 심사를 의미합니다.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에서도

현재 관련 지침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인터뷰 재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실제 신청자분들께 어떤 영향이 있을지 면밀히 확인 중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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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미 “유학생 비자 절차 재개…모든 신청자 ‘SNS 계정’ 검열”

ㅣ 2025.06. 19 ㅣ 문화일보 ㅣ 박세영 기자

[속보]미 “유학생 비자 절차 재개…모든 신청자 ‘SNS 계정’ 검열”

“신청자 SNS 공개 안하면 거부될 수도”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F, M, J)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 같은 검토 절차를 위해 신청자들에게 모든 SNS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강화된 SNS 검토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려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절히 심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국무부 공문에 따르면 미국 비자 업무 관련 영사 담당 직원들은 학생 및 교육 관련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의 SNS와 온라인 활동을 검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히 “미국의 시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원칙에 대한 적대감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한 옹호, 지원 또는 지원”과 “불법적인 반유대주의적 괴롭힘 또는 폭력에 대한 지원” 여부를 확인해 기록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마스 무장 단체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이 같은 SNS 검열 절차는 신규 및 재학생 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담당자는 “추후 정보가 변경되거나 손실될 가능성에 대비해 스크린샷을 찍어야 한다”는 점까지 명시됐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당분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SNS 게시물을 이유로 한 비자 거부의 ‘기준’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비자 발급은 주권국의 소관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헌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뷰 재개는 5 영업일 이내에 이뤄지게 되며 미 교육부는 “유학생이 전체 학생 인구의 15% 이하를 차지하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J-1 의사(및) F-1 학생”에 대한 비자 예약 요청을 우선해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