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뉴스]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는 불법 세금" 美 연방법원 무효 판결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약 1억 5,000만 원)로

인상했던 조치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미국 내 기업들은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이 엄청난 금액 장벽 때문에 사실상 신청을 포기하거나 크게 줄여왔습니다.

이로 인해 H-1B 신청 건수가 급감하며

산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 정책이 의회가 위임하지 않은 세금을 H-1B 신청에 부과한 것이며,

행정부에게 10만 달러를 부과할 법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장벽이 즉각 무효화되면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등

고숙련 외국인 인력에 의존해 온

미국 IT 업계와 취업 준비생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측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어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무리한 비자 제한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관련 뉴스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뉴스]

ㅣ 2026. 06. 09 ㅣ 뉴시스 ㅣ권성근 기자

연방 판사 "의회가 위임하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5000만원)로 인상한 것은 위법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현지 시간) CNN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정책은 행정절차법(APA)과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소로킨 판사는 "이 정책은 의회가 위임하지 않은 세금을 H-1B 신청에 부과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H-1B 신청 건당 10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애초 H-1B 신청 시 2000~5000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비용을 부담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처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고, H-1B 비자 신청자도 감소했다.

매년 발급되는 신규 비자 수는 6만5000개로 제한되고,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는 2만개가 추가로 발급된다. 비자 유효 기간은 3~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