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칼럼] 미국 비자 없이 단기 방문하는 방법,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에 대해

[US 칼럼] 미국 비자 없이 단기 방문하는 방법,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을 단기간 방문할 예정이라면, 꼭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도 그러한 국가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ESTA의 기본 개념부터 유의사항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US 칼럼] 미국 비자 없이 단기 방문하는 방법,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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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ESTA란?

ESTA(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이 지정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참여국의 국민이 관광 또는 출장 등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한 전자 허가 제도입니다.

ESTA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보편적으로 최대 72시간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2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내에 복수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기간은 1회 입국에 90일 이내로 제한



[US 칼럼] 미국 비자 없이 단기 방문하는 방법,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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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비자 거절 이력이 있는 경우

ESTA 신청 가능 여부

ESTA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denied a U.S. visa you applied for with your current or previous passport?

현재 또는 이전 여권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적이 있습니까?

해당 항목에 Yes 를 체크한다면, 대부분 ESTA는 거절이 되며,

실제 거절 이력이 있지만, No로 체크한 경우

추후 입국 심사 또는 비이민비자 비자ㆍ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허위 기재로 간주되어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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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체크 항목



아래 항목들은 ESTA 신청서상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잘못 기재할 경우 입국 거부 또는 향후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ㆍHave you ever been denied a U.S. visa you applied for with your current or previous passport? ㆍOr have you ever been refused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r withdrawn your application for admission at a U.S. port of entry?	ㆍ현재 또는 이전 여권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적이 있습니까? ㆍ또는 미국 입국이 거부되었거나, 입국 심사 도중 자진    철회한 적이 있습니까?	비자 거절, 입국 거절, 입국 철회 관련
ㆍHave you ever stayed in the United States longer than the admission period granted to you by the U.S. government?	ㆍ미국 정부가 허가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에    머문 적이 있습니까?	불법체류(Overstay) 관련
ㆍ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	ㆍ타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거나, 다른 사람     또는 정부 기관에 중대한 해를 끼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범죄 기록 관련
ㆍHave you ever violated any law related to possessing, using, or distributing illegal drugs?	ㆍ불법 약물(마약 등)의 소지, 사용 또는 유통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마약 관련 법률 위반 관련
ㆍHave you ever committed fraud or misrepresented yourself or others to obtain, or assist others to obtain, a visa or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ㆍ본인 또는 타인의 미국 비자 발급 또는 입국을 위해     사기를 치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	허위 진술 관련
ㆍHave you traveled to, or been present in, Iraq, Syria, Iran, Sudan, Libya, Somalia, or Yemen on or after March 1, 2011?	ㆍ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또는 예멘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안보 관련 제한 국가 방문 이력

그 외에도 정신질환 관련 문항, 고용 목적 여부, 쿠바 방문 이력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Yes’로 기재될 경우 ESTA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US 칼럼] 미국 비자 없이 단기 방문하는 방법,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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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ESTA가 거절된 경우의 대응



한 번 거절된 ESTA는 항소나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한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ESTA 승인 거절 되었다면,

미국 비자(B1/B2 등)을 신청하여 영사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해야됩니다.

ESTA 거절 이력이 있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방문 목적의 정당성, 체류 계획, 귀국 의사 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ESTA 취소 및 B비자 거절 기록 소유한 고객의 B비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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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 신청 시 유사 사이트 주의 ⚠

최근 공식 ESTA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대행업체 사이트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ESTA 공식 신청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esta.cbp.dhs.gov/

이 외 주소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모두 공식 기관이 아니며,

광고를 통해 상단에 노출되어 많은 신청자들이 공식 사이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ESTA 발급 수수료는 21달러(운영비 4달러 + 여행 판촉비 17달러)이며,

일부 사설 사이트에서는 이보다 4~6배 이상 비싼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사이트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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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마 무 리

ESTA는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이지만,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입국 거절, 추방, 향후 비자 심사 제한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비자 거절 이력, 범죄 기록, 특정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신청을 시도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는 입국 절차를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ESTA 신청 대행은 물론

신청 항목 판단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