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칼럼] 해외출생신고 (CRBA)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US 칼럼]해외출생신고 (CRBA)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출생할 경우,

그 자녀도 해외출생신고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수정헌법 14조 1절에 미국 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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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 이는 출생지 주의 또는 속지주의 기초가 되며,

이로 인하여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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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수정헌법 14조 이외에도 미국 이민법인 INA Section 301조와

309조는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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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생증명서 신고(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란?

해외 출생증명서 신고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부모로 인하여 미국시민권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만 18세 이전에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본적인 자격 사항으로는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였어야 하고,

해당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서 거주​를 한 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 거주지를 증명을 할 때,

만약 부모 중 한사람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부 또는 모가 아이 출생전에

총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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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또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이 최소 5년 거주요건과 더불어

14세 이후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분만 미국 시민권자이시고

태어났을 때부터17세가 되는 날까지 미국에서 쭉 사셨다면,

최소 5년 거주요건을 만족시킨 것이고

14세 이후 최소 2년 조건 또한 만족을 시킨 것입니다.

다른 예로, 태어났을 때부터 15세까지 미국에서 거주하신 후

미국 외 국가에서 계속 거주를 하셨다면,

최소 5년 거주 요건을 만족시켰지만 14세 이후 최소 2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해당 자녀는 해외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제출 후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미국 내에서 태어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고,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최소 부모 중 한 분이 한국 국적이셔서

한국국적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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