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기간을 한국에서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외출생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INA 322)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부모의 미국 거주 기록을 통해 해당 조건을 보완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과 관련해 주별 시행 여부를 각 주의 판단에 맡긴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출산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출생 장소에 따라 시민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산 예정 지역의 판례 적용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 외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해당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해외출생신고, CRBA(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