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뉴스] 美 전 세계 이민비자 인터뷰 연기…'공적부조' 심사 기준 대폭 강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정부의 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공적부조)이 있는
이민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이민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미 면접 날짜를 배정받은 신청자들 역시
기존 일정이 연달아 취소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면접 재개 시점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전 세계 영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심사 '심층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의 핵심 목적은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공적부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면접 취소 통보로 인해
수천 달러의 비용을 들여 면접을 준비하던
전 세계 신청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합법적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람들의 불확실성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관련 뉴스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뉴스]
美, 전세계 이민비자 면접 일시 중단…'공적부조' 심사 강화
ㅣ 2026. 08. 26 ㅣ 글로벌이코노믹 ㅣ 김현철기자
ㅣ 영사관 직원 심층교육 위해 기존 면접 잇달아 취소
ㅣ 75개국 비자 제한 법원 제동 직후…재개 시점은 제시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정부의 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민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했다.
이미 면접 날짜를 배정받았던 신청자들도 기존 일정이 취소됐으며 새 날짜와 시간은 추후 통보받게 된다. 면접이 언제 정상적으로 재개될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각) 영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전 세계 이민비자 면접 일정을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달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모든 영사 담당자가 각각의 비자 신청자를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적부조 가능성' 더 엄격하게 심사
FT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민비자 신청자가 미국 입국 이후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영사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데 있다.
미 국무부는 미국 법률과 규정에서 규정하는 '공적부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미국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비자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두 번째 임기 들어 합법적인 이민 통로에도 각종 제한을 확대해왔다.
비자와 영주권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난민 정착을 거의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등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이번 교육에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와 중단된 면접이 언제 재개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심층 교육을 위해 비자 서비스 일정을 변경한다는 설명만 내놨다.
◇75개국 비자 중단 법원서 무효화 직후 새 조치
이번 면접 중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이민비자 제한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직후 나왔다.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미국의 공공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75개국 국민의 이민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한 국무부 정책을 무효화했다.
해당 정책은 지난 1월 발표됐다.
재닛 바가스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국무부가 국적을 기준으로 비자를 일률적으로 거부하도록 한 것은 의회가 영사 담당자에게 부여한 개별적인 판단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정책과 이에 근거해 내려진 비자 거부 결정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다음 달 11일까지 남은 쟁점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은 첫 임기부터 반복적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첫 임기 당시에도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던 초기 조치는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이후 수정된 형태의 제한 조치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허용됐다.
◇면접 준비에 비용 쓴 신청자들 혼란
전 세계 면접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신청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이민 전문 법률회사 프래고먼의 브라이언 시먼스 변호사는 “영향을 받은 신청자 상당수가 예정된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이미 수천달러의 비용을 쓰고 생활 일정까지 변경한 상태에서 막판에 면접이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이민비자 신청자가 원칙적으로 자신의 국적 국가에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사람도 비자 절차를 위해 출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FT는 “이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둔 신청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인도 뭄바이에서 이탈리아 나폴리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게시판에는 갑작스러운 면접 취소를 호소하는 글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신청자는 과거에도 H-1B 비자 면접이 갑자기 연기되면서 해외에 장기간 머물러야 했고 일자리까지 잃은 사례가 있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무부가 면접 재개 시점을 밝히지 않은 만큼 이미 일정을 잡아놓은 전 세계 이민비자 신청자들의 불확실성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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